전세계가 무시했던 미국의 벤처기업은 한국 덕분에 세계최고가 됐지만 사상 최악의 뒷통수를 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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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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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 해 동안,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규모는 600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1위는 21%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삼성이고
2위는 화웨이, 3위는 애플 순인데요
이렇게 큰 규모의 매출액을 자랑하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지만
실질적인 수익률은 한 자리수를 넘기지 못하고,
삼성이 그나마 10% 안팎을 보여줄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바닥을 기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동통신에 필수불가결한 기술인
표준필수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퀄컴 때문입니다.
반독점적인 지위를 지닌 퀄컴은 자신들의 라이센스를 이용하여
전세계 휴대폰 제조사들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퀄컴은 각종 라이센스와 칩판매를 통해서,
2017년에는 26조원을 벌어들였고 이중 8조원이 영업이익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30%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현재는 세계적 독점기업인 퀄컴이
원래 몇 번이나 망할 위기에 처했었지만
대한민국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도약이 가능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80년대

휴대폰의 1세대 통신기술은 제대로 된 기술표준이 없어
같은 도시에 있어도 통신사가 다르다면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때문에 2세대 통신기술로 넘어가면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유럽에서는 이를 위한 표준규격으로 GSM을 사용하기로 했고,
미국에서는 TDMA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TDMA보다 회선도 많고 확장성도 크며,
보안성도 뛰어난 기술인 CDMA는 주로 군대에서 사용되었는데요
당시 스타트업이었던 퀄컴에서는 이러한 CDMA의 가능성을 보고
AT&T, 모토로라 등의 기업으로부터 300억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
연구를 지속한 끝에 미국의 두 번째 표준규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표준규격이 되고 나서도
이미 TDMA규격의 망인프라가 깔려있는 미국에서는
통신사들이 굳이 추가비용을 들이면서 CDMA 인프라를 깔 이유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제조사에서도 CDMA 기기를 만들 이유가 없었구요.
아무도 자신들의 기술을 받아주지 않자,
퀄컴에서는 사상 최악의 악수를 두게 되는데요
자신들의 회사에서 직접 휴대폰을 만들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하드웨어를 만들어본 경험이 전무한 기업이
제대로 된 기계를 만들 수 있을리가 없었죠.
때문에 퀄컴은 이 선택 때문에 회사가 휘청거리는 위기에 봉착하는데요
때마침 지구 반대편의 대한민국도
이동통신이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새로운 기술표준을 선택하는 기로에 서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퀄컴은 한국에게 CDMA를 공동개발할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에서 이 요청을 받아들여
퀄컴과 함께 CDMA 상용화 연구를 시작했죠.

그리고 1996년
대한민국에서 전세계 최초로 CDMA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성공해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IT산업이 말그대로 폭풍성장하기 시작했고,
전세계 시장을 주도하면서 CDMA기술을 전세계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퀄컴은 숨겨왔던 야욕을 드러내며 값질을 시작했는데요

계약상 ETRI에게 주기로 되어있던 기술료 분배금을 주지 않았고,
법적 다툼 끝에 1300억을 뒤늦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퀄컴은 한국업체에게 최혜 대우를 유지하기로 약속했었으나
이후 급성장하던 중국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함으로써
사실상 한국과의 계약을 파기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칩셋제조사와
휴대폰제조사들에게 값질을 시작했는데요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신모뎀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통신모뎀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술표준'인
퀄컴의 기술을 사용해야하는데,
인텔과 미디어텍 등 다른 칩셋제조사들에게 이 라이센스를 허가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회사인 퀄컴CDMA테크놀로지스에게만 라이센스를 제공하여
통신모뎀칩셋을 독점적으로 생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법을 통해 퀄컴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요
정상적인 구조 아래에서 퀄컴은 자신이 라이센스를 제공한 회사,
칩셋제조회사에게만 로열티를 징수할 수 있는데
칩셋제조도 퀄컴이 독점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다음 단계인 휴대폰 제조사로부터도
로열티를 챙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휴대폰 판매 가격의 일정 퍼센트를 퀄컴에게 넘기도록 하였죠.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칩셋제조업에 뛰어드는 회사는 거의 없었고
휴대폰제조사들은 울며 겨자먹는 심정으로
퀄컴에게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왔습니다.

그래도 이동통신이 3세대와 4세대를 거치며
휴대폰의 부품이 점점 세분화되자,
퀄컴의 독점력도 점점 힘을 잃어갈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요
퀄컴은 기술특허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여
3세대와 4세대 기술에서도 막대한 기술표준을 차지해냈고,
자신들의 기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는 분야는
간접적인 값질을 하며 시장을 통제하였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시대에 들어서면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스(AP)'에서의 값질이 가관이었는데요
자신들의 AP인 스냅드래곤을 사용하지 않으면
통신모뎀칩 또한 해당회사에는 판매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에 비해 로열티를 더 많이 징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즉, '끼워팔기'를 시전한 것인데
이를 통해 AP시장 또한 퀄컴은 1위에 쉽게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르자,
전세계 휴대폰 제조사들은 조금씩 반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삼성의 경우 독자적인 AP인 엑시노스를 개발했죠.
하지만 퀄컴은 이러한 삼성에게 또 태클을 걸었는데요
'삼성이 엑시노스를 타기업에 판매한다면
우리는 삼성에게 통신칩을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때문에 삼성은 어쩔 수 없이 자국의 삼성휴대폰에만
엑시노스를 사용해야하는 처지가 되었죠.

애플 또한 퀄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텔과 손을 잡았고,
'퀄컴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30조 단위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퀄컴은 애플에게 통신칩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위협했고
인텔은 5G 통신칩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더이상 5G스마트폰 출시를 늦출 수 없었던 애플은
결국 퀄컴에게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퀄컴은 자신들이 표준필수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악용하여
휴대폰제조사들에게 독점계약을 요구함과 동시에
휴대폰사가 갖고 있는 특허는 퀄컴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길 강요합니다.
퀄컴은 지난 25년간 한국으로부터 100조원의 수익을 벌어들였고,
그중 '부당한 이익'으로 추정되는 수치가 무려 51조원에 달하죠.
때문에 2016년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퀄컴에게 1조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2019년 현재 기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이 소송에 대해
퀄컴은 한미FTA와 정치외교적인 통로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패가망신한 집안의 아기를 간신히 걸음마시키는 데 도움을 줬더니
이제 와서 뒷통수에 칼을 꽂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삼성은 앞으로 출시할 갤럭시S11에서 자사의 엑시노스를 탑재하지 않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탑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며
'역시 삼성이 퀄컴을 기술적으로 이길 수가 없네'
라고 말하는 소비자들도 있는데요
이것에는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퀄컴의 통신모뎀칩 독점력으로 인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나타난 결과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타사에 비해 퀄컴의 AP가 기술력이 뛰어나게 된 요인도
결국 퀄컴이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회사가 기술을 개발하고 성장하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구요.
현재의 구조에서 삼성은 퀄컴을 절대 이길 수 없기에
엑시노스가 아닌 스냅드래곤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퀄컴에게 백기를 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자는
'자신의 특출난 기술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현대 법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입니다.
애초에 표준기술이라는 것을 제정한 이유가
전세계적으로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쓸데없는 비용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표준기술특허를 인정받은 기업이 그것을 악용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면
해당 산업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발전이 멈추게 되고
그 피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등
사회를 병들게 하는 자본주의의 폐해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FRAND라 하여,
표준이 된 특허기술의 권리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온갖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이 있는데
퀄컴에서는 이것을 가볍게 무시하는 상황이죠.

---Audio Credit---
Childhood by Mike Chino https://soundcloud.com/mike-chino
Creative Commons — Attribution-ShareAlike 3.0 Unported — CC BY-SA 3.0
Free Download / Stream: https://bit.ly/childhood_
Music promoted by Audio Library https://youtu.be/RWaPL0km2fs

We Are One by Vexento https://soundcloud.com/vexento
https://www.youtube.com/user/Vexento
Free Download / Stream: http://bit.ly/2PaIKcR
Music promoted by Audio Library https://youtu.be/Ssvu2yncgWU

Home (feat. Ria Choony) (Instrumental) by Spectrum https://spoti.fi/2ZLAORn
Free Download / Stream: http://bit.ly/Spectrum-Home
Music promoted by Audio Library https://youtu.be/bwC_8eY8IDQ


#퀄컴 #삼성전자 #4차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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