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반드시 저지하고자 하는 한국의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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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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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d February 6, 2020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시행된지 반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한국의 반도체는 여전히 상승세이고,
오히려 일본의 소재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또한,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하자
일본은 국제무역기구 WTO에 한국을 제소하였었는데요.
1심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한국은 영락없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해야하는가 싶었지만
2심에서 극적으로 한국이 최종승소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때의 충격이 상당히 컸는지,
일본은 최근 한국을 상대로 또다시 WTO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전세계 선박시장의 절반 이상은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한민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최대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또 중국이 저임금 노동력을 앞세워
전세계에 저가공세를 퍼부음으로써 한국의 1위 자리를 탈환하였죠.

말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에 수주를 따내는 중국으로부터
모든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선박을 판매했어야 했는데요.
이것이 오랜 기간 이어지며 한국의 조선업계는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정부에서는 국내 조선업이 무너짐과 동시에
수많은 실직자들이 쏟아져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국내 대형 조선사에게 12조원 가량의 금융지원을 감행하였는데요.
이것을 본 일본에서 갑자기 WTO에 한국을 제소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불공정한 개입으로 시장을 왜곡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첫 번째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측에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국가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고,
일본도 이것에 대해 더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판세는 점점 한국에게 유리한 형국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해지면서,
LNG선이 아닌 선박은 2024년 이후
자국의 항구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나라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요.
세계 1위를 차지하던 중국은 마침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그 신용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게
엔진이 통째로 꺼지는 '셧다운'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2018년 6월에는 호주 인근에서 중국산 LNG 운반선 '글래드스톤호'가
고장으로 장시간 멈춰서 있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수리조차 불가능한 지경으로 판정나, 결국 폐선처리하였죠.
일련의 사건들은 안 그래도 평판이 좋지 않던
중국의 조선업에 큰 타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중국의 선박회사들은 납기일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고객들에게 큰소리로 호통을 치는 등
지극히 중국 중심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
더이상 저임금 노동력 시대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전처럼 저가공세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런 상황은 한국의 조선업을 다시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 년 동안 한국의 조선업은 암흑기를 거쳤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으며 기술력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차세대에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LNG선을 집중공략하여
이제부터 그 모든 물량을 독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때마침 2019년부터 전세계적으로 LNG운반선의 수주량과 가격이 상승하며
한국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이 전세계 LNG선 발주량의 98%를 차지해냈죠.

일본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전세계 시장에서 겨우 1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고,
2018년에는 일본의 5대 조선기업 중 3개 기업이
조선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기술력은 한국에게 밀리고, 가격경쟁력은 중국에서 밀리니
어떤 포지션을 취해도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일각에서는 일본의 조선업이 몰락하자,
이미 대규모로 지어져있는 조선소를 마냥 놀릴 수는 없으니
그것을 선박들을 수리하는 조선소,
수리조선소로 개조하자는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후쿠시마 관련 WTO 분쟁에서
일본이 한국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한 것인데요.
당연히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에서는
말그대로 쇼크상태에 빠졌었습니다.
게다가 이 전적은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WTO 전패라는 기록을 남겼기에
일본으로서는 양국간 외교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카드가 필요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2018년 보류했던 조선업 관련 제소였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민감한 문제가 겹쳐 제소를 중단하고,
일본의 조선업도 거의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었지만
이제는 일본의 자존심을 걸어야 하는 문제로 바뀐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는 외무성, 경제산업성 등과 협력하여
WTO 전문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분쟁에서 패소한 원인을 분석했죠.
그와 동시에, 중국과 합작하여 한국의 조선업을 대놓고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한국의 삼성중공업이
1조 7천억원 규모의 호주 해양플랜트사업에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중일 합작회사가 빼앗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바로사 프로젝트'는 호주 북서부 연안에 위치한
해상가스전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삼성중공업이 미국의 정유사 코노코필립스와 계약을 체결하여
순탄하게 프로젝트를 수주하는가 싶었는데,
중국과 일본의 합작사가 낮은 인건비를 밀어붙여 계약을 빼앗았습니다.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인 것이,
일본은 기술력만 제공할 뿐이지 대부분의 작업은 중국이 하여
결국엔 중국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된 것인데
일본은 단지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한국의 계약에 훼방을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일본이 훼방을 놓는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일본이 2018년 보류했던 WTO제소에 몇 가지 사항을 더 추가하여
지난 1월, 일본이 또 한국을 WTO에 제소한 것인데요.
아직 WTO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제소의 가장 큰 목적은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저가공세로 인한 한국 조선업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한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공정위에서는 이것에 대해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일본의 조선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양사가 합병한다면 세계 시장 점유율 20%가 넘는 초대형 조선소가 탄생하는데,
한국에 이렇게 압도적인 그룹이 탄생하는 것은 너무 위협적이다'라며
한국을 견제하는 입장을 대놓고 표현하기도 했죠.

사실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는 지역 중 가장 중요한 곳은 유럽연합입니다.
LNG선을 발주하는 선사들의 대부분이 유럽연합에 포진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에 앞서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하는 것은
그동안 한국이 겪은 불황이라는 배경은 가리고
'한국이 조선시장을 왜곡하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간악한 술수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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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무역분쟁 #반도체소재수출규제 #후쿠시마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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